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소비 위축, 수출 부진, 그리고 고금리 여파까지—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합 위기’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10조 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지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추경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걸까?
복합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경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쳤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여기에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성장 동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고, 고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폐업률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조 추경, 충분한 대응일까
정부는 최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 피해 복구, 취약계층 생계 안정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지방교부금 감소와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최소 15조~20조 원대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돈의 크기’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제 전반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이다. 그 속에 추경은 분명 중요한 도구지만, 전부는 아니다.
확장 재정,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을 넘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작정 확장 재정을 펼치다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투입이 없으면, 위기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긴 안목과 당장의 불씨를 잡기 위한 빠른 대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회복이 진짜 회복이다
추경은 단순히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향해 보내는 신호다. “당신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말보다 더 확실한 위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무너진 소상공인의 하루, 지갑을 닫은 시민들의 마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는 청년들. 그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진짜 회복을 이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정부의 선택은 단순한 예산 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